경상남도 코로나19
대응 종합 지원대책
주요사업
생활·복지·안전 분야
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급여별, 가구원수별 상품권 등 차등지원
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
- (1인 가구) 월 454천원 (2인) 774천원, (3인) 1,002천원, (4인) 1,230천원, (5인 이상) 1,457천원
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(아동돌봄쿠폰)
- 아동수당(만 7세 미만) 대상자 40만원(4개월분, 전자상품권 등) 지원
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
- 하루 5만원, 최대 5일간 지원금 지급,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‧확대
-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일반환자와 분리 치료
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
- (지원물품) 생필품, 생수, 부식, 응급의약품 등 (지원기간) 격리 해지일까지
격리자 가구 가사‧가사 방문서비스 확대
- (대상확대) 소득수준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확진 또는 격리된 경우
- (지원내용) 월 24시간 및 348천원 이용으로 본인부담금 면제
코로나19 감염증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
-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
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
- (지원금액) 사망자 1명당 10백만원 (지원조건)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 필요
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유예
- 감염병 위기경보 안정단계 발표 시까지 전면 유예(전체 140,283개동)
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
- (대상)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으로 폐쇄된 건축물, (유예기간) 1~3월
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) 시행
- (대상)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, 격리자 등, (유예기간) 검사기한 + 2개월
가축방역팀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원
- 지원대상 : 다중이용시설(버스터미널, 아파트단지, 전통시장, 공연장 등),축산농가(축주 및 농장관리자 확진농가 등)
소상공인 분야
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시행
- (전국) 3조원→6조원, (경남) 1,872억원→3,143억원 발행, 10% 특별할인판매
제로페이 이용(결제) 활성화
-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집행, 기업제로페이 도입확산, QR리더기 무상 보급 등
제로페이 프로모션 추진
- (소비자) 제로페이 결제액 5% 페이백(월 최대 5만원 한도)
- (가맹점) 제로페이 매출액 2~5% 인센티브 지원(월 최대 30만원 한도)
전통시장 활성화 지원
- 전통시장 화재안전패키지 지원, 임대료 유예 및 완화,
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, 전통시장 사용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(40%→80%)
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유예
-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(집합) 실시 유예
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
-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대상 4월 청구분 부터 3개월분 납부유예
산업일자리분야
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
-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‧휴직수당의 2/3 → 3/4으로 상향 지원(6개월 한시적용)
- 모든 업종에 최대 9/10 상향 적용(4.1. ~ 6. 30.)
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시행
- 채용인원 1인당 월 최대 250만원 지원
- 기업당 5인 이내(자동차 산업위기지역인 창원은 10인 이내)
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실시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 지원
- 일용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대상 3개월(월 180만원 정도) 단기 일자리 제공
-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 지원
세제·계약분야
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
- (지원대상)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, 임차인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- (감 면 액)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50%(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)
지방세 징수 유예 등 시행
- 납세기한 및 징수유예(6개월), 세무조사 유예, 지방세 감면 등
지방세외수입 기한연장, 분할납부 등 시행
-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부담금, 변상금 : 체납처분 유예
- 과태료 : 납부기한 연장, 분할납부, 그 외 부과금 : 납부기한 연장, 징수유예 등
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
- 방역물품 수의계약 확대, 입찰(계약)절차 단축, 선급지급률 70%→80%상향 등
공유재산 사용‧대부자 피해 지원
- 재산가액의 연 1% 이상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
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
경남 방구석 콘서트 ‘으랏차차’
- 무관중 인터넷 생중계 공연, 단체별 최대 4백만원 범위 내 지원
농어업인 분야
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 캠페인
- (지원대상)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, (꾸러미 구성) 감자, 양파, 버섯류 등 6개 품목
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구축
- (대상품목) 바다장어, 미더덕, 멍게, 양식어류 등
- (추진계획) 민관 협력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